|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노동조합이 동의권을 포기하거나 중대하게 남용한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해고협의동의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
Ⅲ. 동 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Ⅳ. 마치며
|
|
|
해고의 경우에는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렇게 보는 것이 헌법 및 노동법의 근본 목적인 근로자보호에도 타당하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해고협의․동의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
Ⅲ. 동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Ⅳ. 마치
|
|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4. 단체협약/취업규칙상의 해고절차
1) 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해고절차를 규정하였을 경우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해고협의/동의 조항
|
|
|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이 합리적 이유 없이 협의동의권 거부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위반하여 행한 해고라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
|
|
한 해고는 유효라고 보면서, 해고동의조항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본다. 다만, 노동조합의 합의/동의권을 남용하여 합의/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합의하지 아니하고 한 해고에 대해서는 유효라고 한다.
6. 해고사유의 판단시점
해
|
|
 |
해고 준비한 활동에 관해 기술하세요.
2. 새로운 목표나 일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나, 또는 자신이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어떤 부분이 성장하였는지 기술하세요.
3. 자기 주도적으로 학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