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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안1】(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판결)
3.상업장부ㆍ수첩 등의 보강증거적격여부
(1)판례
(2)학설
1)판례의 다수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자백과 별개의 독립된 증거라고 보는 입장)
2)판례의 입장에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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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문제
(1) 문제점
(2) 개선방향
6. 피의자에 대한 변호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III.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의 구제방법
1. 준항고
2. 형사고소, 고발 및 검찰항고
3. 재정신청
4. 법원의 증거능력배제
5.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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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２００４ Ⅰ. 머릿말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Ⅱ. 미결구금이란?
1. 미결구금의 의의
2. 미결구금의 목적
3. 미결구금의 본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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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검토(대판 1992.9.22 91도3317, 유성화 의원사건)
III.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1. 불체포특권의 의의
(1)불체포특권의 개념
(2)불체포특권의 연혁과 입법례
(3)불체포특권의 제도적 의의
2. 불체포특권의 법적 성질
3. 불체포특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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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는 '피고인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을 의식하고 중시하는 발상'이 바탕에 깔려 있는 점에서 판례의 견해(형소법 제316조 제2항 적용설)가 타당하고, 이 견해에 따르면 결론은 (2)와 같다.
(4) 기타 반대신문권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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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고소 전에는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대법원 67도471)’ 라고 판시한다. 서론
1.고소의 의의
본론
1. 고소의 요건
2. 고소권자
1) 피해자
2) 법정대리인
3) 친족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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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효력이 인정될 뿐임. Sections for the Presentation 1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69
N.E.P.A.의 법적 위치
N.E.P.A.의 효력
N.E.P.A.란 무엇인가?
N.E.P.A.의 법적성격
[Section 1] N.E.P.A.의 정책 및 목표
[Section 2] 환경위원회(CEQ)의 특징
[Section 3]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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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질문의 방법
2) 정지
3) 동행의 요구 (임의 동행)
4) 소지품 검사
6. 자동차 검문
1) 의의
2) 자동차 검문의 법적성격
3) 법적 근거
4) 자동차 검문의 유형
7. 관련 판례
2) 임의동행에 관한 판례
Ⅲ. 불심검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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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오해 등 상고이유가 내세우는 위법이 없다.
_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Ⅰ. 영상주의의 의의
Ⅱ. 영상주의의 취지
Ⅲ. 헌법상의 영상주의의 적용
Ⅳ.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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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총살형)
cf)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상이하며 전기, 가스, 약물주사를 이용하여 집행
자유형
징역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
금고
징역과 유사하나 정역에 복무하지 않음
구류
수형기간이 짧다는(1일이상 30일 미만)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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