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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동의가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경우 - 절되, 횡령, 손괴, 주거침입, 강간죄 등
동의가 위법성을 조각하는 경우 - 상해죄
18. 양해의 법적 성격
(1)사실성질설(일률적 취급설)
양해를 순수한 사실석 · 자연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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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1
<형법의 역사> 1
형법의 기능 3
<제 1편 서 론 > 4
<형법의 기능> 4
1.보호적 기능 4
<형사사법의 지도원리> 5
<죄형법정주의> 5
Ⅱ.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5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6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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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것에 비하면,
이 요건의 추가만으로 제312조 제4항의 적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직후 법원행정처에서 펴낸 해설서 법원행정처,『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135면.
에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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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상의 감경(법원의 재량)
- 자수
- 자복
* 자수와 자복
제52조 1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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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기수의 경우 이용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따라서 처벌한다(제 34조 1항). 사주·이용행위가 교사에 해당한 경우 교사범(제 31조)으로 보며 방조에 해당하는 경우 방조범(제32조)로 처벌한다.
이용자는 이용행위를 마쳤으나 피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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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대해 법인도 형벌능력을 가짐
- 책임형식 : 전가규정(법인만이 책임을 지는 경우)
양벌규정(법인과 종업원 양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
- 법인처벌의 근거 : 무과실 책임설
* 행위의 객체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써 법률에 규정
* 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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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가족이 환자의 유산을 조속히 상속받고자 하는 물질적 탐욕에서 안락사를 남용할 위험성도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힘든 집안인 경우에만 심의조사를 거쳐 제한적 으로 허용을 해도 무방할 듯하다. 현실에서 정부가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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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해자가 謝罪廣告에 동의한 때에는 가능하다.憲法上 良心의 自由는 法人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通說이다金哲洙,憲法學 槪論,博英社,1998,406.
.그렇다면 法人에게는 謝罪廣告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그러나 法人에게 謝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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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격의 객관화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할 경우 결과적으로 사회적 행위론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함
Ⅷ. 행위개념 부인론
보편타당한 전법률적 행위개념의 실천적 기능을 부인하고, 구성요건해당성을 형법체계의 기초로 보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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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하; 정성근, 형법총론, 483면 이하; 진계호, 형법총론, 673면; 백형구, 예비죄, 고시연구 1988.5, 81면.
주46) 이재상, 형법총론, 392면 이하; 안동준, 형법총론, 207면; 김성천/김형준, 형법총론, 473면; 손해목, 형법총론, 827면; 차용석, 예비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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