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판례).
6. 법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주휴일의 부여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칙이
|
|
|
제 1 절 문제의 소재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각국의 비교
제 1 절 주휴일
제 2 절 연차유급휴가
제 3 장 휴일·휴가에 관한 법리
제 1 절 주휴일
제 2 절 연차유급휴가
제 3 절 월차휴가
제 4 장 결 론
|
|
|
.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 제외
근기법 제61조에 열거한 농업·수산업 등의 일정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의 주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법55조③)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으나, 다만 노동부
|
|
|
1-21279, 84. 10. 20).
④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취급하여야 함(해지 01254-6845, 89. 5. 10). 1. 주휴일
2. 국경일 기타 공휴일
3. 행정해석
|
|
|
휴일근로가 허용된다.
3) 휴일의 대체
① 유효성
휴일의 대체란 취업규칙등에 미리 휴일로 특정되어 있는 날을 근로일로 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주휴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
|
|
휴일근로를 행할 수 있다.
3.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휴일을 주지 않으면 벌칙이 적용된다. Ⅰ. 들어가며
Ⅱ. 주 1회 이상의 휴일부여
Ⅲ. 휴일근로와 가산임금
Ⅳ. 휴일의 대체
Ⅴ. 적용제
|
|
|
있는 것이다.
Ⅵ.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휴일을 주지 않으면 벌칙이 적용된다. Ⅰ. 들어가며
Ⅱ. 주휴제
Ⅲ. 휴일근로와 가산임금
Ⅳ. 휴일의 대체
Ⅴ. 적용제외
Ⅵ. 위반의 효과
|
|
|
휴일과 휴가
1. 휴일
1) 주휴일
2) 법정 공휴일
3) 공의직무 수행일
4) 약정휴일
2. 휴가
1) 법정휴가
2) 약정휴가
3. 휴직
1) 업무상 질병?부상
2) 업무 외 질병
3) 기타의 휴직
Ⅳ. 중국노무관리의 현황
1. 인사관리
2. 노사관리
Ⅴ. 중국
|
|
|
주휴일 및 주휴수당
일용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신고대상 여부
일용직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일용직근로자 세무실무
일용직 근로자 세무신
|
|
|
.
모범안 7항에서는 휴일, 휴가, 휴직, 휴업, 쟁의기간을 연·월차유급휴가 계산 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노사간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약정에 의한 휴일일 경우 이를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