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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물질적 손해 이외에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당해고의 경우 원고가 그 동안의 임금만 받으면 그 동안의 정신적 고통도 모두 치유된다고는 볼 수 없다. 부당해고의 경우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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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大判 1989. 12. 12. 89다카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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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중도금 지급 후 잔금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권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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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약정한 점, 피고가 계약을 파기하면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보수, 수당 등 합계 금35,000,000원을 임의로 원고에게 반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면 금30,000,000원의 손해배상예정액이 과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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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과 보험료가 책정되므로 국내 사정에 맞는 보험료 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내년에 시행되지만 제대로 적용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들어갈 것입니다.
(2) 전망
“월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애완동물의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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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C가 적극적으로 저당권침해에 관여한 때에는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없는 한, A는 C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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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에 의하여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달라진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도 있다.
주151) 그러나 이들 사례에서 과실상계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보호감독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보다도 피해자인 유아의 부주의한 행위태양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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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보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로 위험을 사용한 것이다.
예를 들면, 화재, 자동차의 충돌, 태풍, 홍수, 비행기의 충돌 등이 Peril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 일정한 사고를 발생시키게 하는 사정 또는 상태(위험사정)
사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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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보험손해배상액 지불청구서
② 자동차안전운전센타의 사고증명서
③ 사체검안서 혹은 사망진단서
④ 호적등본
⑤ 사고발생상황보고서
⑥ 손해사정의 기초가 되는 서류(영수서, 견적서 등)
⑦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⑧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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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7) 소결
지난해 1월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로써 전국에 산재되어있는 공항에 대한 소음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이 현재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소송은 수인한도에 의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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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적용이 된다면 그러한 경우의 면책요건은 자배법 제3조 단서가 면책요건의 하나로 운행자 및 운전자의 무과실을 규정한 것과는 어떤 관계에 서는 것인가?
물론 자배법 제3조 단서의 면책요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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