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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집행행위자
4. 대집행절차
1) 계고
2)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3) 대집행의 실행
4) 비용의 징수
5. 대집행에 대한 구제
1) 행정심판
2) 행정소송
3) 행정소송의 한계
4) 입증책임
5) 하자의 승계
[사례연습]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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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특단의 사정의 존재에 대하여는 피고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진다.
Ⅵ. 판결
1. 위법판단의 기준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엄격한 의미의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로 볼 것이다.
2. 사정판결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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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취지
3. 원심법원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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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의무이행소송이 직접적인 방법이 될 것이나, 형행법상으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이 인정되고 있다.
< 참 고 자 료 >
김동희 p90, 김남진 p112, 한견우 p161, 유지태 p81,
사례연습 p120, 판례평석 p36(이재화)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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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사례]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와 영업허가의 취소
법규명령
1 의의
2 한계
3 주체요건
4 절차요건
5 형식요건
6 법규명령의 하자
7 법규명령의 소멸
행정규칙
1 의의
2 필요성
3 조직규칙
4 재량준칙
5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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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그리고 기관소송으로 분류하고,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주관적 소송으로,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 소송으로 분류하였다.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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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의무이행심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심판법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도입하였으나 행정소송법에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도화하는데 그치고 있다. 김동희, ‘의무이행심판’ ,고시연구, 1990.5,24면.
판례 대법원, 19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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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으로 생긴 행정상 법률관계(행정청의 권력적 행위)와 관련해서 그 자체의 위법상태를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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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개설」,공익문제와 비판, 재판자료2집, 법원행정처, 1979 Ⅰ. 서 설
Ⅱ. 환경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1. 환경침해의 내용과 수단에 따른 구분
2. 환경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3.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자 구제에 대한 사법적 구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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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자기반성 기회 제공 ;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에 대비 ; 단기간 & 저렴한 비용 ; 법원 부담 경감
⑶적용범위
: 취소소송에 대하여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
: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적용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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