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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취소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제3자효에 관한 규정은 집행정지결정이나 그 취소결정,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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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재처분의무를 준용하고 있다(소38②).
②새로운 사정과 재처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재처분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이전의 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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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생각할 수 있다.
2. 행정개입청구권
(1) 의 의
행정개입청구권은 광의로는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일체의 공권을 협의로는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타인에 대해 행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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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그리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3) 반사적 이익론의 극복
전통적인 반사적 이익론은 행정관청의 규제권한의 행사를 오로지 공익목적만을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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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처분을 해야 한다.
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쟁송수단
(1) 취소소송
(2) 의무이행심판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 의무이행소송 1. 의의
2. 법적 성질
3. 인정여부
4. 성립요건
5. 내용
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쟁송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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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대한 쟁송의 방법
행정심판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데 대하여, 행정소송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부작위의 위법확인소송만을 인정되고 있다.
Ⅳ 결론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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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제외한다.
Ⅳ 결론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종류를 명시함으로써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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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①거부처분에 대해서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②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에 의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Ⅰ. 서설
Ⅱ. 심판대상
1. 거부처분
2. 부작위
Ⅲ. 심판청구의 제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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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2) 무효등 확인소송
취소소송과 동일하게 판단된다.
3)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여기에서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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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미치게 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 준용된다. I. 自縛力
II. 形式的 確定力 (不可爭力)
III. 旣判力 (實質的 確定力)
IV. 形成力
V. 拘束力 (羈束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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