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물류에 있어 해상(항만)부문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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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컨테이너 내부에 부착하거나 컨테이너에 직접 삽입하는 시스템이 향후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2) 컨테이너 검사장비 기술의 미흡
우리나라는 컨테이너 화물검사기를 도입하면서 국산 장비를 검토하였으나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준에 적합하지 않아 입찰가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컨테이너검사기에 관한 기술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제대로 대응 하지 못해 컨테이너 화물검색기를 외국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3. 해상안전보안 인프라의 문제점
해상안전을 위해서는 해난사고의 위험이 어디에 얼마만큼 존재하고 있는가를 파악분석하여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해난사고의 위험요소는 크게 선박 및 화물, 선원, 해상안전 인프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상안전보안 인프라는 선박 및 화물 그리고 선박을 운영하는 선원을 제외한 해상교통환경, 즉 해상안전의 확보를 위한 제반시설, 제도, 전문인력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항로 및 정박지, 선박교통관제시설, 항해보조설비, 수색구난시설 및 장비, 항해정보안내시스템 등과 같이 시설과 제도 및 전문인력의 양성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해상안전 시설에 대한 투자는 항만시설에 비해 매우 미흡하였고 제도 및 전문인력의 양성 역시 타 정책에 비해 효과적이지 못했다.
해상안전보안 인프라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는 늦은 속도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경제규모의 혹대, 국제적 강화 동향과 더불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사항이다. 문제는 행상안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전문인력의 양성 그리고 동 전문인력의 해상안전보안 조직의 적재적소의 배치에 있다. 제도의 개선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이 어려운 이유는 이해 당사자의 이해상충과 최근의 규제완화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이다. 해상안전보안 인프라가 중요한 이유는 선박의 안전성과 선원자질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더라도 해상안전보안 인프라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할 경우 해난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해난사고가 해양안전 인프라의 빈약함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해상안전정책은 선박의 물리적 안전성 및 선원의 교육훈련에 역점을 두었으며 해상안전보안 인프라의 확충에는 등한시하였기 때문이다.
Ⅴ. 해상안전보안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대응방안
1. 운영적 측면
1) 국제적 동향에 따른 대책 수립
항만이나 항공 등 화물수출입 지역 위주로 되어 있는 지금의 보안제도를 전면 개편하려는 것은 현행 제도가 갖고 있는 보안상의 공백을 메워주고, 화물공급체인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평가되고 있는 ‘화물이 처음으로 컨테이너에 적입될 때’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완벽한 물류보안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통합공급체인보안 시스템의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항만부분에서의 항장제도의 확립
첫째, 선박교통정보 제공보다 관제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항장제도와 같은 항만안전 전담부서가 단순한 선박교통 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선박교통 관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항만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항계내외에 대한 관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항계를 기준으로 2원화 되어 있는 현재 항만안전 관리체제를 항계내외를 동시에 관할하는 통합관제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그 이유는 항만의 교통관리는 주변해역에서부터 미리 선박의 동정을 파악하고 관제가 이루어져야 전체적인 항만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안전시설 강화와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관련제도의 정비와 시설 확충을 통해 항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절실이 요구된다.
3) 기업의 인증제 도입
관련부처의 보안 인증을 받은 터미널 운영사를 대상으로 보안위원회 심사를 거쳐 ‘안전 터미널’의 브랜드를 부여하며, 안전 터미널 브랜드 부여는 컨테이너 검색 시스템 구축과 기업내 보안체제 도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제도적 측면
1) 관세청의 통관체계 개선 및 정보 제공
외국어가 능통한 전자문서표준 전문가를 양성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업계와 협력하여 UM/CEFACT에서 제정된 전자무역문서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세청은 외국세관과의 협력에 의하여 RFID, 컨테이너보안장치로부터 자동 수신되는 위치 및 보안정보와 자체 통관소유관리시스템에서 분석한 물류통계 정보를 실시한 제공하는 등 화물추적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기업의 적기 재고관리 및 공급체인관리 가시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3. 기술적 특면
1) 컨테이너보안 기술의 확보
첫째, 컨테이너 검사와 관련해서는 화물 검색기와 방사는 물질 검색기 등에 관한 기술 및 장비 개발설치 등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다. 향수 기술 개발과 관련해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위험화물을 검사하는 데 X-레이 기술을 잉효라지 또는 감마 레이기술을 이용할지 여부와 검사 정보를 화물 정보와 통합, 관리하는 최적의 정보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등이다.
둘째, 비인가자 출입 통제와 관련해서는 생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이른바 스마트카드를 도입보급하는 일이 현안으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항만시설이 출입증 발급교환으로 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최근 군로자 등에 대한 신원조사와 새로운 신분증 발급 제도를 도입하였다. 인전국인 캐나다도 이에 따르고 있으며, 앞으로 지문과 손금, 홍채 및 얼굴 등이 카드에 삽입되는 생체 인식 기술 스마트카드 및 판독기가 일체를 이룬 출입 통제 장비가 도입될 예정이다.
2) 컨테이너 국제표준의 확보
물류보안기술을 소유한 업체의 발굴 및 육성과 정보통신사업에 기반을 둔 보안 솔루션 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등 체계적인 물류보안기술 육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박명섭, 「글로벌 운송물류론」 (제2판), 법문사, 2001.
이철영, 「항만물류시스템」, 효성출판사, 1998.
최종화, 「현대국제해양법」, 도서출판 두남, 2004.
정구현, 「국제경영학」 (제3판),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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