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소개글

교원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교원평가의 정의
2. 교원평가의 중요성
3. 교원평가의 목적

Ⅱ. 교원평가제도의 개선 방향 : 교육인적자원부
1. 교원평가의 추진 배경
2. 교원평가제도 개선 내용
3. 주요 외국의 교원평가 사례
4. 시사점

Ⅲ. 찬성입장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1.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기본입장
2. 개선방향
3. 결과활용(부적격 교사의 문제)
4. 현재 입장

Ⅳ.반대입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 기본입장
2. 교총의 주장의 근거 : 교원평가제도의 문제점
3. 외국사례 분석의 문제점
4. 교원단체가 주장하는 대안
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현행근무평정제도의 개선
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학교교육종합평가제
6. 부적격 교원에 대한 문제
7. 교원단체의 2005.11.04 성명서

Ⅴ. 결론

본문내용

리해야 한다.
다)부적격교사에 대한 해결방안: 현행 법규로도 문제 교원에 대한 충분한 제개가 가능
(1)학생에 대한 수업지도 및 생활지도 등 교사 교유의 업무 이외에도 학교 행정과 관련된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에게 있어서 모든 면에서 완전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교원집단을 부적격과 적격으로 나누는 이분법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무리이다.
(2)기존에도 직무 수행상, 도덕 윤리적 자질의 문제가 되는 교원에 대해 제도적 처리방안에 의해 제재조치를 시행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에 대한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따라서 부적격 교원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구분 짓는다면 현행의 법적 제재를 통해 충분한 제재가 가능하다.
(3)부적격 교원문제 교원평가를 통해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 교원이 교직수행 중 타의에 의해 자신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는 비위의 유형에 상관없이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및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과한 규칙」에 근거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면직)」 및 「제69조(당연퇴직)」의 경우이다. 즉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의거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은 사유로 특정의 목적 달성을 겨냥한 평가를 강행하고 그러한 결과를 내세워 부적격한 교원을 가려내고 퇴출시키고자 하는 주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7. 한국교총의 2005.11.04 성명서 http://www.kfta.or.kr/default.asp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오늘(11.04) 발표한 교원평가 시범운영 방침은 지난 6월 20일, 정부와 교원단체가 합의한 「‘학교 교육력 제고 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합의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범학교 선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고 교원평가 일방강행을 발표한 것으로서 이를 규탄하며 교원평가 저지 활동에 돌입할 것이다.
대다수 국민과 학부모는 올바른 ‘교원평가 실시‘를 통해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 바램이지, 잘못되고 졸속적인 ’교원평가 실시’를 통해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 교육력 낭비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우리 교원들에게 “교원평가 합의 후 실시”라는 합의정신을 파기하고 교육부만의 졸속 교원평가 실시를 강요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단호히 거부할 것이며, 정부 스스로 졸속 교원평가 실시를 포기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표Ⅳ-2>한국교육종합평가, 새교원평가안, 근무평정제 비교표
학교교육종합평가
교육부교원평가안
근무평정
평가원리
협력과 단결, 자치와 참여
경쟁과 참여
위계와 권위
평가주체
학교자치기구
교사 자신
교장, 교감, 교사, 학생
* 학부모 수업참관자
교장, 교감
평가대상
학교교육전반
교사 자신
교장, 교감, 교사 개인
교사 개인
평가내용
학교교육종합평가
- 학교교육정책
- 학교내외교육환경
- 학교운영방침
- 학교교육계획
교사 자기평가
- 수업활동
- 학급운영활동
교사의 수업
* 교장, 교감은 별도
교육자로서의 품성
공직자로서의 자세
학습지도(수업)
생활지도
교육연구 및 업무수행
교사의 생활지도
평가방법
학교자치기구의 공식평가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교사의 자기 평가
다면평가(동료, 교장, 교감)
- 수업참관 및 평소관찰을 통한 체크리스트 평가
만족도 조사(학생)
교사의 자기평가
교장, 교감의 주관평가
학생
참여 방법
학생회를 통한 의견제시
학급회를 통한 평가참여
수업평가회를 통한 평가참여
수업활동 만족도 설문참여
없음
학부모
참여방법
학부모회를 통한 평가참여
학급학부모회를 통한 의견제시
수업참관 후 만족도 설문참여
없음
결과 활용
학교교육 개선에 활용
교사의 자기계발에 활용
교사의 자기계발
능열개발희망교원 연수지원
승진 점수에 반영
필요조건
교사회,학생회,학부모 제도화
근평폐지, 승진제도개혁
교장(선출)보직제 실시
근무평정제 병행유지
교장 중심 학교운영 유지
현행 그대로
예상결과
학교민주화
교육주체 참여와 자치 활성화
민주시민교육 효과 증대
교사의 자발성, 책임성 증대
형식화, 잡무증가 우려
교사간 불신과 경쟁 증가
교육의 질 향상과 무관
현 승진제도 폐단 지속
Ⅴ. 결론
교사평가 제도의 도입은 어찌 보면 사회 변화의 단면이다. 전통적인 유교적 교육관이 지배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남달랐으나 최근 교실이 붕괴되고 교사에 대한 한국사회의 위상이 떨어지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생각 할 수 없었던 교사를 다면 평가한다는 제도도 시대가 변하고 교육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면서 제기된 것이다. 오랜 기간 실시되어 왔던 근무평정제도가 여러 가지 비판을 보이고 사회적 흐름에 반하면서 새로운 교원을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의 출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바람직하다. 하지만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평가제도는 찬성과 반대의 끝없는 대립의 쟁점이 되고 사회적으로 계속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
예비교사인 사범대 학생으로 교원평가제는 단순한 제도적 문제가 아닌 다양한 가치와 입장들을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이 문제는 단편적으로 임용 선발인원이 많아질 것이라는 근시안적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교사평가의 진정한 교육적 의미를 간과한다면 병폐만 심해질 뿐이다. 핵심적인 문제의 부적격 교사문제를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비단 현재 교사의 문제 뿐 아니라 교사임용방식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겠다. 교사 선발부터가 교수 방법이나 교사의 실질적 자질, 인성 등을 평가하기 힘든 현재의 평가로는 부적격 교사를 원천적으로 걸러내기가 힘들다. 이러한 문제부터 교원평가제를 둘러싼 많은 요인들을 잘 생각해 나가야겠다.
현재 당면한 문제를 생각해보아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각 측의 주장은 입장차이도 크고 통합하기 어려운 면이 많으나 무엇보다 중요한점은 이러한 토론들이 단순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집단행동들이 아니라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진정한 교육질의 향상을 위한 긍정적 갈등이 되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기심에 갇힌 좁은 안목보다는 큰 교육을 위한 진정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하겠다.

키워드

교원평가,   교총,   전교조,   교사평가,   평가,   시범학교,   교육행정,   부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