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소개글

지방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의의와 구성유형

제 2절 지방의회

제 3절 집행기관

제 4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제 5절 교육․체육․과학에 관한 행정기구

제 6절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

제 7절 지방자치선거

본문내용

공포되었다.
2. 지방자치선거의 규범
1) 선거제도의 원칙
선거구는 당선정수를 배분하는 구역이며, 후보자의 경선구역이라 할 수 있다. 당선자 선출방법에는 대선구제(복수선거구)를 바탕으로 하는 다수다표제와 소수파를 보장하여 최소한의 의석을 배분해주는 소수다표제,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원을 선출하는 비례대표제, 직업적경제적으로 구성된 단체가 대표를 선출하는 직능대표제가 있다.
2) 선거운동 - 정견발표회(TV라디오 방송광고, 방송연설, 합동연설회, 개인연설회 및 정당연설회, 가 두연설,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와 유권자 방문의 방법이 있다.
3) 선거경비 - 개정된 선거비용의 제한액은 폐지되었으나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허용되 는 선거운동방법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총액으로 산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4) 투표절차 -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행해지는 선거공고, 후보자 등록신청, 선거인 명부작성, 후보자 명단공고, 선거운동 등의 사전과정과 뒤이은 투표, 개표, 당선확정,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3. 지방자치선거의 구조
1) 선거권자 - 선거권자의 적극자격이란 국민이 선거권 취득 시에 반드시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국적연령거주기간을 규정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2)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3) 선거사무담당기관 : 법에 의거해서 선거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며 선거사무관리는 제반 행정사무 중 가장 어려운 업무인 반면 책임은 가장 무거운 업무이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4) 선거소송의 관할기관 : 불공정하고 위법적인 선거결과를 규명,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합 법성을 유지보호하며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민주정치의 진정한 의의를 실현하는 기관이다.
4. 지방자치선거와 정당
지방자치는 서비스행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방침이나 시책은 정당의 주의, 주장이 대립할 정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와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에 의한 행정이 아닌 독립된 자치제에 의한 정치이므로 정당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지방자치에서 정당의 관여는 일반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다만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민주정치란 결국 정당정치일 수밖에 없으며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관여를 허용해야 한다면 시도지사 후보에 대해서만 정당추천제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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