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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940 판결)
3)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
피고인이 진술거부권 행사한 경우 이것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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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는 원칙이 아니라, 서로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원칙이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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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에서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9. 다음 중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자백의 증명력 제한
②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③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
④ 탄핵증거
<해설> ① 형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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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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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용에 관한 문 제이므로,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법률판단은 법원의 전권사항으로 그 판단의 불분명이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자유심증주의와의 관계
in dubio pro reo 원칙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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