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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면 권한만큼 책임도 인정하고, 보다 전문성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2011.3.10. 선고, 2008도7724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362 판결.
배종대,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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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 갈등의 동태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3. 이봉한 편저, “폴리피아 수사 Ⅰ-Ⅱ”, (경기: C&S정보센터) 2004.
4. 김현성,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고찰” 호남대학교 대학원, 2002.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O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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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09 Ⅰ. 개요
Ⅱ.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의 정의
Ⅲ.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의 도입
Ⅳ.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의 대상
Ⅴ.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와 기소
1.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의 증거개시
2. 기소 후 증거 제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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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목차
1. 수사의 단서
(1) 의의 및 종류
(2) 수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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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뢰도 회복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자백편중의 수사관행도 지양될 것이며 자백을 강요하는 고문과 같은 위법수사의 유혹도 사라지게 되어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 목 차 ]
I. 서론: 형사소송법과 법치국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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