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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2. 상소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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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상소가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판례는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상소는 상소이익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면소판결에 대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실체판결청구권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상소를 허용하지 않는다.
셋째, 가벼운 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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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402).
◎즉시항고와 보통항고◎
구 분
즉 시 항 고
보 통 항 고
차이점
ㆍ제기기간은 3일이다.
ㆍ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결정은 즉시항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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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상소제도를 두고 있다.
평소 상소제도가 익히 들어왔고 그 개념파악에 있어 별반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자부하였으나 수 차례의 정독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본법과는 달리 그 이해가 쉽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의 이해에 있어 부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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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
구속력(기속력) :소송법에서는 법원에 대한 판결의 효력으로서 선고기타의 방법에 의하여서 재판을 일단 공표한 이상 법원은 그 재판을 임의로 철회 또는 변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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