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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제 1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인 경우 이에 기하여 선임된 대표이사가 소집한 제 2주주총회의 결의
) 대판 1993. 10. 12, 92 다 28235. 28242
등에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2) 訴의 當事者
결의무효확인의 소의경우와 동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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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에 참석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던 때 에는 이러한 결의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상법 제 381조)
사. 각 소의 성질별 분류
분류
결의 취소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부존재확인의소
부당결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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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상법 제186조～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 제378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1. 들어가며
2. 결의취소의 소
3. 결의무효확인의 소
4. 부당한 결의 취소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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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상법에서는 결의에 관한 하자의 내용에 따라 네 가지의 소에 관하여 법정하고 있다. 1) 결의취소의 소 2)결의무효확인의 소 3)결의부존재확인의 소 4)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등이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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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원인이 된다.
②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이 된다.
③ 총회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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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與否
판례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얻은 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당연 무효이거나,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위 채무자의 채권자가 같은 제3채무자 상대로 제기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에 미친다고 한다. 그러나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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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의 소
7. 주주대표소송
8. 기타 법적문제
9. 논의
Ⅴ 전환사채이익의 과세합리화 방안
1. 전환사채의 범위 확대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3. 전환사채이익의 계준시점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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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위조하여 1995. 3. 5. 동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므로 동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위 부동산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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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로 된다.
제4조(소유권 이전 및 매매물건의 인도) 갑은 을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표시농지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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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 조건으로 구입해야 한다.
(4)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것은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이 직권으로써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게 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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