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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울 수 있다.
Ⅵ. 개선방안 박종일,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방향 -비현업국가공무원을 중심으로-"
1. 중앙노조 협의 기구설치 및 상설운영
우리나라 공무원노동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부 현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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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 울산광역시지부, “인사제도 개선방안”, 200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광역시지부, “기능직 공무원 제도개선”, 2004
memo 제1장 서론
Ⅰ. 연구목적
Ⅱ. 연구방법
제2장 공무원 교육훈련의 이론적 고찰
Ⅰ.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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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한계
1) 의의
2) 근로삼권의 제한
(1) 근로삼권의 내재적 한계
(2) 근로삼권의 외재적 한계
가) 공무원에 대한 근로삼권의 제한
(가) 이론적 근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① 특별권력관계설 ② 국민전체봉사자설
③ 직무성질설
(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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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가. 입법형식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결국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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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으로 발전시켜 나갈 때 진정한 노사관계의 성립이 이루어 질 것이며 국민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및 논문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2002 사업보고서
김명수, 공무원노동조합 발전 방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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