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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친일 반민족 행위를 정부의 공인된 기록으로 남겨 ‘역사적 단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1949년 ‘반민특위’가 무산된 뒤 55년 만이다. 하지만 애초 법안이 과거사진상규명특위에서 법사위를 거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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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범위는 제외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과거사 논쟁 중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좌파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이다. 천 대표는 "진실규명법안은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묻혀있거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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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은 한계, 과거사청산법 등으로 접근해야 :독재의 그늘,한겨레 21.통권546호
조세열(2004) 면죄부가 된 친일진상규명법 :미룰 수 없는 친일파 청산, 서해문집
신하영(2004) 與野 대치 법안, 쟁점은 무엇인가? :17대 국회, 여야간 현격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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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법안 처리 에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22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 기본법' 수정안을 마련했으며,한나라당도 이날 '현대사 조사·연구를 위 한 기본법률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사기구 성격·권한=열린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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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를 진상규명하기로 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참석, "여당이 과거사진실규명위를 국가인권위와 같은 독립위원회로 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며"한나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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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청산은 정치적으로 심판되어야 하고 도덕적으로 단죄하기 위한 것며, 또한 역사에서 선악이 분명히 구분되고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릴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과 프랑스의 정권수립 직후 벌어진 과거사 청산 논쟁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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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명예회복, 피해보상 등 숙원사업이 해결될 때까지'로 밝힌 것은 ’조건부 반대‘가 아닌 ‘반대’의 의견이었다고 알려왔음. 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설계
3. 조사내용 및 분석 방법
Ⅱ. 조사 결과 분석
1.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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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기 위하여 첫째, 민간경비 법적제도적 문제에 대한 문항 둘째, 민간경비 전문성의 문제점 셋째, 민간경비 인력관리의 대한 문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 할 수 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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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논의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피해지원국 관련 민원 및 제보사항 관리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이후 많은 개선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진상규명이 진행 중이며,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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