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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실체적 개념을 풍부하게 하거나 기준을 높이는 조항이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권개념을 오히려 축소한다고 까지는 굳이 단정하지 않더라도 "국민인권위원회"라는 이름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활동의 범위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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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의 확대와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인권관련 시민단체와의 유기적 연대를 강화하면서 인권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제1기 위원회가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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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의 확대와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인권관련 시민단체와의 유기적 연대를 강화하면서 인권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제1기 위원회가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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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검정기관「장애인 검정업무 처리지침」개정
다. 영유아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 개선
Ⅱ. 국가인권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가. 국제적 합의
나. 국내적 합의
2. 진정에 나타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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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국민의 인권의식과 인권위와 국가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 활동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더 높이는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11.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사에 대해서는 Handbook, 1995, 20단락 아래 참조.이상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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