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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설립요건
1) 설립주체가 노동자이어야 한다
2)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체여야 한다
2. 복수노조금지
Ⅳ.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개념
Ⅴ.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개념
1. 노조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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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종사자 보호 논의”, 2020.
김린, “근로자성 판단기준: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업편입성으로 백화점위탁판매원 사건을 계기로”, 『노동법학』(제75호), 한국노동법학회, 2020. Ⅰ. 서론
Ⅱ. 본론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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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한국노동연구원(2005),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시행효과 Ⅰ. 서론
Ⅱ. 특수고용노동자의 법률
Ⅲ.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단 근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판단
2. 노조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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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를 유일한 생계의 원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정의규정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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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계속 쓰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대한상공회의소(1999), 파견근로자 사용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
◈ 안주엽·노용진·박우성·박찬임·이주희·허재준(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Ⅰ), 한국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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