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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또는 서류 전부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일부에 대한 동의는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증거의 내용이 가분(可分)인 경우에는 일부에 대한 동의도 가능하다.
[판례]
1.피고인들이 제1심법정에서 경찰의 검증조서 가운데 범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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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결석재판제도(궐석재판)
3.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하였을 경우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1) 경미사건, 피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구속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한 경우
(2)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 법인인 경우
※ 증거동의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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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2001
양옥경 외,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 2001
신성자 외, 「사회복지실천론」, 고헌출판부, 2002 Ⅰ. 관계형성 ; 접수(intake)
1. 접수의 개념 및 특성
2. 접수의 과제
3. 원조의 요청과 접수에 필요한 내용 파악
4. 접수의 결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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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1. 의사설) 의사를 권리의 본질이라고 봄.
cf)현재는 의사무능력자(유아, 심신상실자)의 권리를 인정함.
2. 이익설) 권리=법률상 보호된 이익
cf)권리주체와 수익주체는 언제나 같아야함> 반사적 이익 설명 불가
3. 절충설) 의사설+이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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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
13. http://knowledge.go.kr,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
14. http://kinds.or.kr, 종합뉴스테이터베이스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3. 연구의 방법
II. 전국단위 교육행정 시스템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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