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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비상이동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등기부 또는 그 부속서류를 등기소외에 옮긴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등기부의 멸실방지
등기부와 부속서류가 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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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책임
등기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는 부당한 처분을 하여 사인(私人)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등기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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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정보화는 경비절감과 인력감축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사업이다. 인력을 19명 감축하여 매년 2억 7천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하게 되었고, 장비 및 소모품 절약으로 연간 16억 3천만원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효과 이면에는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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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의의
(1) 상업등기의 의의
(2) 상업등기의 종류
2절. 등기사항
(1) 의의
(2) 분류
(3) 지점의 등기
3절. 상업등기 공시
6절. 등기기관과 그 설비
(1)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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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동일한 성을 갖는 자녀로 편제한다(동성동적원칙). 그리고 혼인한 자녀는 신호적으로 편제한다.(3대 호적금지)
나. 중국
호구등기기관과 혼인등기기관을 따로 두고 있는데 호구등기기관에서 호구부를 작성하고 이 호구부에는 가구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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