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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사법의 발전에 있어 꾸준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이는 담보책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고등안찰관 aediles curules은 노예와 가축의 매매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여, 매도인에게 일정한 하자를 과하고, 그러한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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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系의 하자담보책임제도를 취하고 있다.
- 參考文獻 -
조규창,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논리와 직관 , 179-214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0
김준호, 민법강의 , 법문사, 2000
곽윤직, 채권각론 , 박영사, 2000
현승종, 로마법 , 법문사, 1996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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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의 객관적 책임요건이 주관주의로 바뀌어 매수인의 귀책성(악의 또는 과실)이 매도인의 담보책임발생의 요건인 현행민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Ⅴ.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법상의 하자담보 책임은 현행 민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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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로마법이나 우리 민법과 같이 신의칙 그러나 북한민법에서의 신의칙이 순수하게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을 담보하기 위한 원칙인지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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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추이를 보면, 하자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일반급부장애법에 포섭되고, 그리고 매도인의 책임은 garantie(보증)책임으로서 그 ‘의무위반’이 있다면 ‘과실’에 의거하지 않고 일정의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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