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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Ⅱ.기속력의 배제
Ⅲ.판결의 경정
제3절 형식적확정력
Ⅰ.의의
Ⅱ.판결의 확정시기
Ⅲ.소송의 종료
Ⅳ.형식적 확정력의 배제
제4절 기판력
Ⅰ.기판력의 의의
Ⅱ.기판력의 본질
Ⅲ.기판력의 근거
Ⅳ.기판력의 작용
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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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종류
(2)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2. 무죄판결
(1) 의의
(2) 무죄판결의 사유
3.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1) 관할위반의 판결
(2) 공소기각의 재판
4. 면소의 판결
(1) 의의
(2) 면소판결의 본질
(3)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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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개론”
오시영 저, “민사소송법”
이명우 저, “민사소송법”
김태원 저, “민사절차법규” Ⅰ. 당사자적격의 개관
1. 당사자의 의의
2. 당사자대립주의
3. 당사자적격의 의의
Ⅱ. 당사자 적격의 이론적 배경
1.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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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이원우 / 현대 행정법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경쟁자소송의 요건, 경쟁법연구 제7권, 2001
전병서 / 민사소송법강의, 법문사
정동윤 / 민사소송법, 법문사 Ⅰ. 서론
Ⅱ. 민사소송의 의의
Ⅲ. 민사소송법의 개정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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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개념
1) 개념의 정의
2) 민사소송의 특징
3) 구체적 고찰
2. 민사소송의 본질
1)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
(1) 형사소송
(2) 행정소송
(3) 특허소송
(4) 가사소송
(5) 비송사건
2)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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