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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 18조 - 산지전용허가기준
산지관리법은 공장의 부지면적이 7500m2를 넘으면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있는데 일례로 목현동 야산에 신설될 공장 5곳의 부지 총 면적은 총 3만 1000m2 이지만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았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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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규제, 허가기준 검토
농지보전부담금 - 공시지가의 30%(규모이하 농업시설은 면제)
※ 전용허가 또는 신고는 서류는 같음.
④ 산지전용 허가 신고
대상지가 임야일 경우(산지관리법)
보전산지(공익임지), 준보전산지, 산지전용허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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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7)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도로점용의 허가.
(8)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9) 사도법(私道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10)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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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그밖에 대통령 별표26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4) 건폐율 완화
다음 지역에서 건폐율은 8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시군 조례로 따로 정한다(법 제77조 ③)
①수산자원보호구역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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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선을 깔아야 하고 전 기품질을 허용하는 폭도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이다. 전용선 설치비만 해도 ㎞당 비용이 4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수력이나 화력은 GW급 을 공급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겨우 몇 ㎿급 단위인데 전용선까지 사업자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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