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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은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협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4. 참조조문
[1] 민법 제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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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89년 8월 15일.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협의이혼절차.
이종훈. 2019.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생활법률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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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및 자녀의 양육비조로 부동산 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위 부동산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이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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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부부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사건은 일반적으로는 민사사건이고, 다만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취지일 경우에는 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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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대판 2005.11.10, 2005다34667). 1. 총 설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4. 상린관계
5. 소유권의 취득
6.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7. 공동소유
8.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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