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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보호의무, 근로제공과 관련 없는 단협 등은 유지된다.
5. 업무상 재해 적용여부
사용자와 대립단계로 들어간 후 생긴 것이므로 쟁의단계에서 업무상 재해는 불인정된다. Ⅰ. 쟁의행위와 근로계약
Ⅱ.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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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는 당연히 회복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부여하여야 하며 새로운 권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쟁의행위 종료후 사용자는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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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관리
(2) 안전보건관리
5. 노사관계관리
1) 노사관계의 개념
2)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개념
(2) 단체교섭
(3) 단체협약
(4) 부당노동행위
(5) 노동쟁의
(6) 쟁의 행위
(7) 노동쟁의의 조정
3) 경영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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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와 손해배상·가압류(2003년)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문무기(2003) /불법쟁의행위와 민사책임, 한국노사관계학회
서창완(2007)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가압류에 관한 연구, 한경대학교
최누림(2010) /불법쟁의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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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체로 회사종업원으로서의 근로자를 전반적으로 보호하고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내용
배려의무에는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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