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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실태 및 차별해소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윤구(2010), 연령차별금지의 실효성과 도입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정형옥(2010), 성별에 근거한 임금차별 판단기준과 쟁점, 한국여성학회 Ⅰ. 차별(불평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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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불평등)과 간접차별
성에 따른 직접차별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간접차별로 인하여 성차별이 여전히 우리 노동시장의 중요한 단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에 따른 직접차별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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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 승진 및 배치에서의 교묘한 성적 불평등 등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여성적 불평등을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직접적인 차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특정성의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모든 조치를 차별로 규정하는 것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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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해소 시급
차별 임금 해소
노동시장의 단일화, 임금격차 해소, 동일노동/동일임금 실천
모성보호의 확대와 사회적 분담화
모성보호 비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비용을 전담하는 방향 마련
여성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직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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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위한 평등 이념 및 규범의 확산과 이를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정책기구나 인적/물적 자원의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의 기회 균등과 성차별 개선을 위해 간접차별의 세부적 기준 및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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