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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김문현, “비상계엄선포와 사법심사” 고시연구, 1999
김영수, 김명식, “미국헌법상 대외정책에 대한 사법심사”미국헌법연구13, 2002 Ⅰ. 서
Ⅱ. 헌법재판제도와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Ⅲ. 통치행위의 판단기준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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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의 의의
(1)개념
1)전통적 견해
2)새로운 견해
3)통치행위의 특성
(2)통치행위의 인정여부 및 근거
1)통치행위의 인정여부
①부정설(사법심사긍정설)
②통치행위긍정설(사법심사제한설)
2)통치행위의 인정근거
①내재적 한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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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 더욱 타당하다. 제1절 의의
제2절 법률의 법규창조력
제3절 법률유보의 원칙
Ⅰ. 의의
Ⅱ. 법률유보의 적용범위
제4절 합헌적 법률우위의 원칙
제5절 통치행위
Ⅰ. 의의
Ⅱ.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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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분야를 사법심사 밖의 통치행위로서 예외적으로 또는 한정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해야 되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에대한 한계와 범위를 명백히 하여 그 誤用과 濫用으로 인한 法治主義의 기틀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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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이 가능하므로 통치행위의 범위 밖의 사항으로써 사법심사의 대상에 넣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요한 수정이 가하여진 법의 지배에 적응할 수가 있다.주52)
주52) 삼촌민정, 법の지배と행정법, 유비각, 1970. pp.32 35.
_ 실질적 법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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