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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에 불과하다 하여 소의 이익을 부정해 왔으나, 최근 전원합의체로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여 공무원의 준수의무를 근거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3)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 대법원 판례 : 법적 성질에 대한 판단<대법원 199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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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마 부령의 법규명령성을 인정하고 있다.
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본인의 의견
nl 본론에서 논의한 다양하 실과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치행정의 원리상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규율 및 그에 대한 구속력의 근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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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여, 이를 행정규칙의 범주에서 제외하여, 행정규칙은 후자에 한정하여 파악하는 것이 현재 독일행정법의 통설적 입장이다.
확실히 양자는 그 성질이나 기능을 달리하고 있는 것임은 부인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의 행정규칙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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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중심으로 본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행정판례연구 12.- (2007): 35-58. 1. 서론
2. 본론
(1)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2) 학설과 판례
(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개인적 의견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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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행정규칙과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에 대한 정의
2. 본론
1) 행정규칙과 법규 명령의 차이점과 공통점
2) 법적 성질의 학설과 판례
3. 결론
1)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개인적 의견
4.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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