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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승영)
3) 한국 조세정책의 주요 문제와 개선방향 (곽태원)
4) 알기 쉬운 조세법체계로의 개편방향 (김완석)
5) 건설업체의 법인세 산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김민관, 이의섭)
6)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그 문제점 (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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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지 않게 된다. 조세의 원칙과 부담
Ⅰ. 조세의 기준
Ⅱ. 과세의 원칙
1. 이익원칙
2. 능력원칙
1) 비례세
2) 누진세
3) 역진세
Ⅲ. 조세의 부담 : 전가와 귀착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소비세
5.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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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무조사의 문제점
1.6 세무조사의 법률적 한계
2. 법인세
2.1 법인세의 의의
2.2 법인의 종류
2.3 법인세의 성격
2.4 법인세의 특징
2.5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점
1) 순자산 증가설
2) 소득원천설
2.6 법인세의 세원
2.7 법인세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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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승영)
3) 한국 조세정책의 주요 문제와 개선방향 (곽태원)
4) 알기 쉬운 조세법체계로의 개편방향 (김완석)
5) 건설업체의 법인세 산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김민관, 이의섭)
6)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그 문제점 (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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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실제 사회적 경제조직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는데, 사회적 경제조직이 실효적인 조세감면제도수준에 미칠 정도로 기업의 규모가 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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