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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예컨대 운전면허증의 고유번호, 여권의 고유번호, 납세자 번호 등과 같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통용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제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등록정보로서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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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철폐 및 개정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즉각 폐지한다.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한 손가락의 지문날인제도 역시 즉각 폐지한다. 주민등록증의 발급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해 결정된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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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법제도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주민등록제도의 변화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선진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일관된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앞으로 개인인증에 대한 대체수단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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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제도에는 출생과 더불어 출생지역, 성별, 생년월일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만17세가 되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의무적으로 열손가락에 까만 잉크를 묻혀 열 칸의 빈칸에 지문을 찍게 된다.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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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Ⅵ. 주민등록법의 개선방안
우리나라도 의무적인 주민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임의적인 주민등록제도를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나라들도 주민등록제도를 두지 않고 있지만, 행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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