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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9조)
3. 양자의 비교
Ⅴ.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의 보장
1.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643조․제283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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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라는 큰 틀을 감안하여 영업재산권의 보장을 위해서 계약기간의 확보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한 인정하는 모습으로 입법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임차인의 생존권 보장
이 법 제10조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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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의 법정화(최단존속기간을 1년에서 선진각국에 비례해서 2년으로),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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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권리를 보장하고 갱신할 경우 전세 및 월세 금액의 증가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을 갱신하는 임차인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언제나 긍정적으로만 작용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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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의 법정화(최단존속기간을 1년에서 선진각국에 비례해서 2년으로),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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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이 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재계약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년 5%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개정하였다. 또한, 전·월세신고제로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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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경우 본 법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차인보호가 우선하기 때문에 증액청구의 경우 제한이 따르게 된다.
10.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10조 내지 12조의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13조1항). 즉 계약갱신 요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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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7.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대법원 2000. 9. 22. 선고2000다26326 판결).
임차인은 계속적인 계약갱신으로 장기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준다는 묵시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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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종료되고, 이에 대해 임차인은 아무런 이의제기도 할 수가 없어 임차인 보호에 미흡하다.
이에 비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위와 같은 묵시적 갱신 조항 외에도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임차인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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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주고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5년의 임대차를 보장하기로 한 규정은 권리금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계약갱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가임차인은 거액의 시설비를 투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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