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된다(즉 불완전이행과 담보책임의 관계).
⒜제한적 긍정설(다수설)
하자담보책임을 법정책임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특정물인도채무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의무는 계약 당시의 그 물건을 선관주의로 보관한 후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
|
|
|
I. 서론
1.불완전이행의 의의
2. 문제의 제기
II. 불완전이행의 성립요건
1. 이행행위의 존재
2. 이행행위의 불완전
3.채무자의 귀책사유의 존재
4. 위법성의 존재
III. 적극적 채권침해의 성립과 보호의무
1.적극적 채권침해의
|
|
|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숙박업자의 그 망인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1. 불완전이행의 의의
2. 불완전이행의 모습
3. 불완전이행의 효과
4.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과 불완전이행
|
|
|
급부행위가 전혀 없을 때에는 이행지체이행불능이 된다.
2) 이행이 불완전하거나 이행과 관련된 부수적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을 것
3)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
4) 위법성
5) 손해가 발생했을 것(인과관계)
6. 果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지
|
|
|
불완전이행
Ⅰ. 법적 의의
1. 정 의
2. 유 형
3. 성립요건(이불귀위)
4. 법적근거
Ⅱ. 주된 급부의무 위반(불완전 급부)
1. 개 념
2. 유 형
3. 효 과
Ⅲ. 부수적 의무 위반
1. 개 념
2. 유 형
3. 효 과
Ⅳ. 보호의무위반
1. 보호
|
|
|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처리되며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계약채무의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는 양 책임의 경합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불완전이행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경합되는 사례영
|
|
|
이행 [ 債務不履行 ]
Ⅲ. 이행지체 [ 履行遲滯 , Leistungsverzug ]
Ⅳ. 이행불능 [ 履行不能 ,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
Ⅴ. 불완전이행 [ 不完全履行 ]
Ⅵ. 채권자지체 [ 債權者遲滯 , Verzug des Gleubigers ]
Ⅶ. 불법행위 [ 不法行爲 , tort ]
1.
|
|
|
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2.불완전이행
(1)정의 : 일정한 이행행위가 행해졌으나 급부목적물이나 급부행위에 하
|
|
|
불완전이행의 효과
1. 채무자의 주의의무경감(채무줄이행책임의 불성립)
2. 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계약해제권의 인정여부: 채무불이행으로 보는 학설에서만 인정되며 다수설은 수령거절의 경우 최고후에 계약해제권이 발생된다고 한
|
|
|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처리되며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계약채무의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는 양 책임의 경합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불완전이행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경합되는 사례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