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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8조 1항 단서), 산업재해나 鑛害로 인한 책임(근로기준법,광업법),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국가배상법) 등이 있다.
Ⅵ. 結語
독일 불법행위법과 우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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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은 계약이 이행되어 졌을때 얻어지는 이익이다.
손해 배상에 있어서 양국간 배상이익에 대하여 차이점이 존재한다.
a. 독일
독일의 경우에는 이행이익만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b. 우리
우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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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8조 1항 단서), 산업재해나 鑛害로 인한 책임(근로기준법,광업법),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국가배상법) 등이 있다.
Ⅵ. 結語
독일 불법행위법과 우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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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의 손해라는 개념이 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있다), 일본의 판례와 같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도 우리 민법 제393조는 독일의 위 相當因果關係說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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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에서의 법률행위
Ⅴ.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개괄적인 비교
Ⅵ. 법률행위에 있어서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비교
Ⅶ. 게르만법의 표시주의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Ⅷ. 게르만법의 법률행위 방식이 우리 나라에 미친 영향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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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전) , 박영사 1999
최병조 (로마법연구1),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Ⅰ. 게르만법과 로마법 그리고 현행민법의 소유권
II. 게르만법상의 所有權
1. 不動産 所有權
(1) 발생
(2) 성질
(3) 내용
1)분할所有權
2)不動産단독所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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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民法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독일民法의 至大한 영향을 받았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독일民法과 類似 내지는 同一한 內容의 規定을 가지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損害賠償의 範圍 및 그 方法에 關한 限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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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책임무능력자에게 예외적으로 형평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으므로,주155) 독일 및 스위스와 같은 방법을 취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유사한 배려는 민법 제765조에 의해서[291] 도 가능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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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은 본권자에게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력구제를 허용한다.
우리민법은 점유자의 자력구제를 인정하고 본권자의 자력규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통설은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독일민법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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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보호라는 차원에서도 하루빨리 여행계약을 규율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여행계약에 관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독일민법의 여행계약법 부분과 EC의 패키지 여행지침이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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