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불일치

목차

Ⅰ. 독일과 한국의 의사표시의 불일치의 개념

Ⅱ. 내용

본문내용

익은 계약이 이행되어 졌을때 얻어지는 이익이다.
손해 배상에 있어서 양국간 배상이익에 대하여 차이점이 존재한다.
a. 독일
독일의 경우에는 이행이익만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b. 우리
우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 상대방이 선의이고 다만 그 선의인데 과실이 있는 때에는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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