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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조례폐지조례안
교육감
2001
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교육감
2001
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안
교육감
2001
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2001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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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지방의회에 광범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부여하여 지방의회로 하여금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행정이 능률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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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관계로 선거구 단위의 부분적인 이익이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에 앞서 반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와 조사활동의 경우 매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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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 취약하다는 점, 의회 사무처직원의 임명권을 자치단체장이 보유하고 있어 사무처직원의 의회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점,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의원의 행정에 대한 전문적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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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반전에 환류 되어 시민을 대표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위에서 도출된 제도상, 운영상 개선방안이 앞으로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시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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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현황을 강원도 속초시 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기능, 의결기능, 통제기능, 대의기능 등을 수행하며 법적인 기능으로서는 의결권, 조례제정권, 행정사무 및 조사권, 청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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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감사 및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재웅 외1, 1996; 김순은, 1999a, 1999b).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는 국민주권과 의회주의 원리 상 당연시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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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조직구조상 강집행부-약의회형체제에서 오는 한계로 인한 권한 제약으로 충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행정사무감사권은 전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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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감사기구의 장은 임기 3년의 개방형 직위로 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고자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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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간섭과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통해 거부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 장의 재의요구, 제소권, 선결처분권등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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