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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규정이 발효되었다. 한국은 2000년 3월 로마규정에 서명하였고, 2002년 11월 8일 국회 동의절차를 걸쳐 2002년 11월 13일 UN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여 83번째 비준국이 되었다.
국제 형사 재판소는 집단 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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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압박할 협약
2002년 7월 1일에 발효된 ‘로마규정’ 7조 에 의하면 국가나 조직이 의도적으로 국민에게 다음 행위를 행하면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한다.
=>살해, 노예화,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신체적 자유박탈, 고문,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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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고 사형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벌금형 및 몰수형이 부가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 60개국이 비준시 발효되는바, 2000년 말까지 서명을 위해 개방되어 있다.
ICC설립규정은 로마외교회의에서 압도적 다수로 채택되어으나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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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공소시효 법’과 ‘5·18 특별법’ 외에 2002년 11월 비준된 로마규정의 이행조치로서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및인권범죄의시효배제등에관한법률안’ 그리고 시민단체가 제안한 ‘반인도적 범죄 등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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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1). 제노사이드
2). 인도에 대한 죄
3). 전쟁범죄
4. ICC의 시간적 관할권
5. 재판권행사의 전제조건과 재판권의 행사
6. 일사부재리
7. 준거법(준거법)
8. 형법의 일반원칙
9. 재판소의 구성과 행사
10. 수사와 공소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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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제5조에서 ICC 관할대상범죄로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 중략 - Ⅰ. 들어가며 Ⅱ. 국제형사재판소(ICC)기소제도 Ⅲ. 국제형사재판소(ICC)관할규정 1. 집단살해죄 2. 전쟁범죄 3. 환경범죄 4. 인도에 반하는 죄 5. 사이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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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유형에 대처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마약거래, 테러리즘, 핵무기 관련 분야에도 관할권이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테러와 마약거래에 있어 “ICC설립에 관한 UN외교전권회의 최종의정서”, 그 부속서I(Annex I),E에서는 로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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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로서 집단학살죄만을 언급하고 있음은 문제이다. 이 법의 명칭도 문제가 없지 않으나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포함하도록 우선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 범죄들에 관한 규정을 아예 형법에 두거나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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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도 무력충돌시의 테러행위를 금지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는 명시적으로 테러행위를 관할범죄로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테러행위를 이루는 살인 등 폭력적 행위를 인도에 반한 죄나 전쟁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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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반한 죄를 범한 개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배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개인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자들은 직접적으로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와 인권유린을 범한 개별 전투원뿐만 아니라 정신대원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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