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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또는 병합으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해 특수한정함(344조3)
3) 의결권없는 주식발행(370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3초과주주의 감사선임 의결권 없음(409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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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평등원칙의 위반, ⓑ 유한책임원칙의 위반, ⓒ 자산평가원칙에 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의 승인, ⓓ 상법 제462조 제1항에 위반하는 이익배당의 결의, ⓔ 총회결의사항을 이사에게 일임하는 결의를 한 경우 등이 있다.
3) 제소권자
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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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반하는 이익(법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상주 교부)
㉡주주평등원칙에 반하는 이익(법률상 근거 없는 의결권에서의 특혜)
㉢단체법적 질서에 반하는 이익(이사지위의 보장)
4절 설립관여자의 책임
1. 발기인의 책임
구 분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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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운동에 대한 제언
1) 국민들도 이제는 기업이 참여적으로 기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
2) 분배와 호혜평등과 아울러 투명과 정직의 장으로 옮겨 가야 한다.
3) 기업 투명성, 기업윤리경영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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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輕重과 결의에 관련된 당사자가 가지는 利害關係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개별화된 내용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Ⅰ. 서 논
Ⅱ. 주주의 의결권
Ⅲ. 결의의 성립에 대한 규제
Ⅳ.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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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평등의 원칙 ――――――――――――――――――――――――3p
(3)신주인수권의 제한 ―――――――――――――――――――――――――――――――――3p
(4)신주인수권의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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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주식양도를 통하여 출자 자본을 회수하기 때문에 판례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은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주주평등의 원칙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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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동의를 얻지 않고 회사의 기관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국가 참정에 대한 평등 원칙에 모순되며, 구성원으로써도 자신이 시민으로써 가지는 정치적 자유와 모순되므로, 회사의 정치헌금은 헌법질서에 위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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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주의에서의 분배
다. 자유주의에서의 분배
5. 의료자원의 분배차원
가. 의료자원의 미시적 분배
나. 의료자원의 거시적 분배
♦참고문헌
Ⅱ. 본론
1.시나리오 역할극
가. 등장인물
나. 인물특성
다. 줄거리
2.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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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p.1140]
사보법평과신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요건 [p.1119 Tp132]
수유보급
공물의 법률적 특색 [p.1152 The.146-1 Key.334] 융강취수하
융강시수하
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 [p.1167 ★C장1169]
⑴의의 및 법적근거
1)의의 : 국유재산법 §24
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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