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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으로 보아 법정책임설을 택해야 한다. 먼저 채무불이행설을 보면 채권자에게도 급부수령의무를 법적 의무로 인정하여 채권자지체를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이라고 보는 채무불이행설은 채무자에게 유리한 듯 보이지만 채권자에게 과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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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주주의 충실의무 등 여러 법리와 연관되어 있어 운영에 관한 효율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고 또한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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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회사정리)의 절차
1.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2. 법원의 조사
3. 재산보전처분
4. 조사위원의 조사와 선임
5. 법원의 판결
6.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및 관리인의 선임
7. 정리계획안의 작성
8. 관계인 집회소집
9. 정리계획인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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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분배하여 기업을 소멸시키는 절차이다.
이중에서 회사 정리제도가 가장 법적 강제력이 크고 주된 기업 정리갱생 절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언론에서 법정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본 논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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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2. 채권자의 협력(수령)을 요할 것
3.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이 있을 것
五. 立證責任
六. 채권자지체의 效果
1. 채무자의 책임경감
2. 증가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3. 대가위험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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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수령 또는 협력이 필요하고, ②.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제공이 있어야 하며, ③.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이 있어야 한다.
4. 효과
ⅰ). 변제제공의 효과
- 채권자지체에 해당하면 그때로부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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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설은 특정물인도채무에서와 마찬가지로 손해가 목적물 자체에 국한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의 특칙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고 급부목적물 이외의 채권자의 법익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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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의 본질에 대한 학설대립
1. 채무불이행설
2. 법정책임설
3. 검토
III. 채권자지체의 요건
1. 채권자의 수령 또는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권일 것
2.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3.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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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만 책임을 짐
(4) 이자의 정지(§402)
(5) 증가비용의 부담(§403)
(6) 쌍무계약에 있어서 위험부담의 이전(§538①후단) : 채권자 지체중 쌍방이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될 경우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함.
□판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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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해제권의 발생과 귀책사유의 문제
2) 이행지체에 관한 해제권의 발생
3) 정기행위에 있어서 해제권의 발생
4)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5) 불완전이행에 기한 해제권의 발생
6) 채권자지체에 기한 해제권
7) 사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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