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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로 처벌되어 징역을 구형 받는 경우 역시 드물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간통죄의 형벌로서의 처벌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간통죄로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용이하게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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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있어서 그러한 불법행위로 수집해야 할 경우 세세한
법 조항을 규정하여 피해자로서 법이익을 더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재홍, 불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1990
김지영, 법과 도덕의 문제의 현대적 의의, 중앙대대학원
이진수, 증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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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대한 국민 법의식
간통죄 존폐의 주요 관건은 간통죄가 실효성이 있는가, 즉 간통죄가 간통행위를 방지하여 가정과 여성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가의 문제이다. 간통죄 존폐에 관한 의견과 이유등의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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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정생활의 보호를 위해서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간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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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락하는 간통죄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1.문제의 제기
2.간통죄 성립의 연혁 및 다른 국가들의 입법형식
3.헌법재판소의 간통죄의 존치론 / 입장과 그 비판
4.여성이 바라보는 간통죄
5.종교계의 입장(기독교)
6.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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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태양 등이 비슷한 간통죄 역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법감정과 합치된다.
간통죄의 연혁에 비추어 보면, 처벌 취지 자체가 일반 인식과 달리 여성 보호적 측면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며, 그동안 여성보호 측면에서 간통죄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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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며, 그러한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의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필요 및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간통죄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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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을 판결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간통죄에 있어서의 그 행위란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 입증을 함에 있어서 꼭 그러한 물증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으로 보아 성교를 한 사실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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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이러한 격차를 줄임과 동시에 간통행위자를 처벌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간통죄는 언젠가 폐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폐지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볼 때 일차적으로 간통죄의 규정을 존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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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징역형만을 선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중벌규정을 완화하여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도도 모색해 봄직하다.
그리고 이혼이나 개인적 보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간통을 규제하려는 차원에서 법을 이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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