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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4.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의 원칙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증거평가의 결과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어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 적용되는 원칙이 in dubio pro reo(의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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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上), 고시연구(1984 11), 25쪽 참조.
4) 인과법칙과 자유심증주의
_ 법관은 경험법칙의 존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반적 승인을 얻지 못하고 논란이 되고 있거나 과학적 탐구를 통해 아직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 그 경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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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판단의 기준
(1) 의의
자유심증주의에 있어서 '자유'가 곧 '자의(恣意)'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 인정이 법관의 전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실인정은 일반인이면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보편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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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가능케하는 자유심증설타당하다. 자유심증설이 증명방해예시규정인 349, 350조 등의 문언해석에 부합하며, 자유심증설 채택하면 증명방해대해 제재가할 경우에도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 것이고 예외라고 할 필요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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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자유심증주의와의 관계
in dubio pro reo 원칙은 자유심증의 결과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경우 에 적용되므로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는 원칙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원칙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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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程度 妥當하다 할 것이므로 社會生活에 있어서도 參考가 되지 않을까 한다. (完) 일, 총 설
이,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삼, 증거공통의 원칙
사, 사실인정의 위법
오, 자유심증주의와 증거계약
육, 자유심증주의와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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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반드시 그 자백을 전부 믿어 공동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거나 그 전부를 배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상 법원으로서는 자백한 피고인 자신의 범행에 관한 부분만을 취신하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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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 하지 않는다는 태도이다.
Ⅳ.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 증거방법, 증거력의 법정(예외1)
예외적으로 법으로 증거방법, 증거능력의 제한, 증거력의 법정을 해 놓은 경우가 있다. 예컨대, 대리권의 존재에 대한 서면증명 등이다.
2. 증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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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있고, 이를 신빙성 요건이라고 한다.
5.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의 원칙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증거평가의 결과 법관이 확신을 가질수 없어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 적용되는 원칙이 바로 in dubio pro reo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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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여부
판례처럼 을의 증언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증언만으로 피고인 갑에게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것
) 제308조 위반
이 아닌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두 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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