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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주체가 중앙에 있던 정부에서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바뀌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끝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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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논의를 금기시하였고, 제5공화국의 1980년 헌법도 지방의회의 구성을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순차 구성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는 부칙조항을 두었다. 유신헌법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지방자치를 시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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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실현, 간접민주제의 보완, 지방분권의 촉진, 위기의식을 통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충실, 갈등해소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주민투표제도는 이론적법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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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
3) 司法的 統制
사법적 통제 수단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위법이나 부작위에 대해 제기된 행정심판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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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에 의한 통제, 둘째 재판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에 의한 통제, 셋째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의 처리(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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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정되기도 전에 구의회가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의원 발의하여 통과시키는 사태가 일어났으나 대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았다.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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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교육하고, 지역사회의 현안이 일상생활 속에서 평소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관심을 가지며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비단 주민투표의 성공만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활성화 또한 이를 통해 더 크게는 국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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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 주권자 사이에 확대되는 간격을 메울 수 있고 가능한 직접민주주의의 장점을 살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되는 제도는 지방자치제도이다. 지방자치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국가권력을 재편하는 과정이 정치권력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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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간의 쌍방적인 관여가 가능하도록 쌍방관계의 회복을 추진, 세 번째로 중앙정부와 광역정부(통합된 광역행정권)간 기능재배분으로써 입법권 등의 정책권한의 대폭 이양, 네 번째로 광역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기능재배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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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를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성화 될 때, 지자체가 발전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현안문제 백승주, 정병호 외 3명 저 | 동방문화사 | 2014.01.05
신 지방자치법 홍정선(교수) 저 | 박영사 | 2014.03.15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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