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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그 아동의 친권을 가지는 자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제15조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친권상실제도는 아동학대의 방지 및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의 보호 관점에서 적절히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민법의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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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그 개념의 구체화 및 실효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전자문서의 개념을 종이의 기능적인 등가물로 보고 전자문서의 개념적 요소에 기록물성, 저장가능성 및 전자적 정보성을 포함한다. 그리고 전자문서의 발송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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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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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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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①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의 효력은 당해 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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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조사하면서 그의 작품 속에 인물들을 통해 조금이나마 그의 사상과 삶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과 가족사적 상황은 그의 문학적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나라를 잃은 설움이 그러했고, 형의 군복자락이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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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공유자간에 매수할 지분에 관하여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된다(§140 ③)
* 신매각기일지정(신입찰)
매각기일에 매수하고자하는 입찰자가 없으면 유찰되어 통상 최저매각금액을20%-30%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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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미수범처벌 규정을 두지 않아 처벌의 균형이 맞지 않는 점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도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지금과 같이 그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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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주저』. 양서원.
김용섭. [기독교교육철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6.
노희관 이용남 편저. [교육학총서] 서울: 교육과학사, 1994.
듀이 哲學 - 임한영 저
듀이의 교육철학 - 정덕희 저
박영만(1988). 『존 듀이의 생애와 사상』. 서울: 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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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국법상 당해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을 것, ③관할합의를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제시하면서, 관할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많이 있으므로 운송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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