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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실종선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목적
사회적 타당성-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비진의 표시 (107조)
통정 허위 표시 (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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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4. 2, 3의 경우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非眞意表示에 관한 규정은 친족상속편에 적용된다.
*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상대방의 保護를 중점으로 한 규정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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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 도달 여부에 한한다. 따라서 상대방없는 의사표시,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 발신주의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적용이 없다. Ⅰ. 비정상적 의사표시
제1장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제2장 통정한 허위의사표시
제3장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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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
제1절 비정상적 의사표시
1. << 진의아닌 의사표시 >>
2.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3.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4.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제2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3절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제4절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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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하여 행하는 이중매매행위는 통정하여 무효의 법률행위를 정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와 유사한 것이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을 준용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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僞裝行爲의 效力은 本人에 의하여 좌우되게 된다. 일. 서 설
이. 대리행위에 있어서 비진의표시의 문제
삼.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함이 없이 배임적 행위를 한 경우
사.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하여 배임적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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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비진의 표시)
1.자신의 표시행위가 내심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하는 의사표시로 표의자 단독으로 하고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도 통정(通情)하는 일이 없는 단독 허위표시이다.
2.마음속에 유보한 행위라는 뜻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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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진의 아닌 의사 표시 즉, 표의자가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의사표시를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이다.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0. 착오 錯誤
민법상의 착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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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게 되면, 일반 수요자는 당연히 삼베의 원료인 삼(대마)이 안동에서 생산된 것으로 생각할 것이므로 중국산 대마사로 만든 삼베제품에 대하여 ‘身土不二’를 표시하게되면 대마사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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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
Ⅰ.의의
Ⅱ.요건
Ⅲ.효과
Ⅳ.적용범위
Ⅴ.허위표시와 구별해야할 개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Ⅰ.의의
Ⅱ.착오의 유형
Ⅲ.착오의 효과
Ⅳ.적용범위
Ⅴ.다른 제도와의 경합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제 126조의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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