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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약정, 채권의 조건, 위약금의 약정 등
(3) 저당권설정계약서 제출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서설
2. 부동산 등기의 개념
3.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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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동한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 : A가 B소유의 토지위에 지상권을 갖고 있고 그 지상권이 C의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A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A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혼동된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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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저당권설정 당시의 차용금채무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大判 1982. 7. 27, 81 다카 1117에 의해서도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서 내용이 訴外회사가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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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서 2.설정계약서 3.등기의무자의 권리에 대한 등기필증 4.설정자의 인감증명
15. 저당권에 관한 등기
채무자 또는 제3자(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 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를 받지 않고 제공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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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당시의 차용금채무뿐만 아니라 '기타 각종 원인으로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까지 담보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그 계약서의 내용은 포괄적인 근저당으로서 유효하다는 태도를 취한다. 대판 1892. 12. 14, 82 다카 413; 동 2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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