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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등
(3) 저당권설정계약서 제출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서설
2. 부동산 등기의 개념
3. 등기의 종류
4. 등기사항
5.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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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 계약과 초임급
2. 개별 임금 결정요인
3. 기업의 임금수준
Ⅱ. 임금지급의 보호
1. 봉건적 관행으로부터의 보호
2.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3. 최저임금제도
4. 기타의 임금보호
5.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
6.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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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일의 준수
2) 합리적인 판단
3) 기록의 유지
II. 예방적 채권관리
1. 예방적 채권관리의 의의와 중요성
1) 예방적 채권관리의 의의
2) 예방적 채권관리의 중요성
2. 예방적 채권관리의 수단
1) 철저한 신용조사
2)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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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서 2.설정계약서 3.등기의무자의 권리에 대한 등기필증 4.설정자의 인감증명
15. 저당권에 관한 등기
채무자 또는 제3자(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 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를 받지 않고 제공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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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당시의 차용금채무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大判 1982. 7. 27, 81 다카 1117에 의해서도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서 내용이 訴外회사가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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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당시의 차용금채무뿐만 아니라 '기타 각종 원인으로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까지 담보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그 계약서의 내용은 포괄적인 근저당으로서 유효하다는 태도를 취한다. 대판 1892. 12. 14, 82 다카 413; 동 2001. 1. 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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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당시의 차용금채무뿐만 아니라 '기타 각종 원인으로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까지 담보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그 계약서의 내용은 포괄적인 근저당으로서 유효하다는 태도를 취한다. 대판 1892. 12. 14, 82 다카 413; 동 2001. 1. 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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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써, 이로써 등기는 완료된다.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장 총론
제1절 부동산등기의 의의
제2절 부동산등기의 종류
제2장 등기소와 등기공무원
제1절 등기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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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⑧ 所有權의 移轉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土地臺帳ㆍ林野臺帳ㆍ建築物臺帳의 謄本 기타 不動産의 표시를 증명하는 書面(유효기간 3월, 부등법시행규칙 제55조 2항)
(3)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등기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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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인도명령 제1절 중개물건 확인설명서 작성
제2절 거래계약서 작성
제3절 기타사항
1. 소유권의 특수문제 : 명의신탁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 경매 :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강제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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