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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0조, 제143조).
Ⅴ. 法定抵當權과 抵當權設定請求權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저당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있다.
1. 法定抵當權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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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記와의 關係
3. 物權行爲의 獨自性과 無因性
4. 善意取得
5. 登記의 效力
6. 占有者와 回復者의 關係
7. 中間省略登記
8. 法定 地上權
9. 傳貰權과 賃借權의 比較
10. 轉 質
11. 包括 抵當權
12. 假登記 擔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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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민법 제303조 제1항) 말하자면 그것은 용익물권이지만, 한편으로 담보물권으로서의 특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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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99. × 100. 총유 101. ○ 102.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103.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104. ×(정관 기타 규약에 쫓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105. ○ 106. 준공동소유 1.재산법 용어정리
2.물권 조문 연구
3.기본 실력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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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점유보호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해설】 ① 물권적 청구권은 소송외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침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 소송에서 행사된다. ② 물권적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으로부터 나오는 특수한 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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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책임도 성립. 이때, 침해 당한 자는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함께 또는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
(5)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물권의 효력에 기초하여 생기는 것으로서, 물권에 부종하는 특수한 청구권(통설).
즉, 물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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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수 있다.
②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 인정된다.
③ 공평의 원리에 터잡아 인정된 권리이다.
④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相計)할 수 없다.
⑤ 항변권의 성립을 위하여는 양쪽의 채무가 모두 변제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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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내용 자체의 실현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점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제204 ~ 206조)과 소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제213, 214조)을 규정하고 이 규정들을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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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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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분지상권
제3절 지역권
1. 총설
2. 지역권의 취득 및 그 효력. 소멸
3. 특수지역권
제4절 전세권
1. 총설
2. 전세권의 취득 및 존속기간
3. 전세권의 효력
4. 전세권의 소멸
제5절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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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Ⅳ. 부동산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2. 대항적 효력
3. 순위확정적 효력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5. 등기의 추정적 효력
Ⅴ. 등기의 효력요건
1. 등기의 절차적 유효요건
2.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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