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절차의 중단에 관한 문제로서 정당한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할 때까지 그 절차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 김동희, 행정법Ⅰ, 제8판, 박영사
◈ 김홍규(2004), 민사소
|
|
|
광식 행장과 이사진들을 상대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주주대표소송 1심 재판에서 40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난 바 있다(서울지법 민사합의 17부 1998년 7월).
최근 대표소송이 활성화된 선진국에서 기업 경영의 저해, 소송에 따른 시간적 금전
|
|
|
법이 되는 서증이나 답변서의 부본 등 답변서 제출과 다른 서류를 동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표목과 수를 첨부서류란에 기재한다. 이는 소송위임장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 2항). 답변서는 그
|
|
|
법성 여부라 할 것이어서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그 사실심리에 아무런 제한 없이 스스로 심리하여 판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사실상 당사자간 실용신안권의 침해를 둘러싼 민사분쟁의 성격을 띠고
|
|
|
민사소송규칙 제11조는 당사자의 이송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에 앞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법원의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법 제34조 1항에 의한 관
|
|
|
법으로서의 항고
기판력o/기판력x 취소변경의 자유
비송은 당사자권의 보장도 소송사건에 비하여 약하며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이 없다. [민사소송과 형사 소송과의 관계]
1. 차이점
1)목적
2)심판절차상 차이
2.형사판결이 민사
|
|
|
소송물이론과 신소송물이론 설명하고 중복제소와 관련 차이점 논술하시오.(논술)
2. 일부 청구와 관련해서 중복 제소 금지, 시효중단에 관해 논술 하시오.(논술)
3.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준논술형, 약술)
4. 장래이행이소미리청구
|
|
|
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인 소외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인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소
|
|
|
소송의 피고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본 사건의 소송에서 원고는 乙이지만 소송의 내용에 따라 乙은 지인 B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
|
|
|
소송에 나가 변론에 응했지만 A가 무단으로 甲의 명으로 응소를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측 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본 소송은 원고측 모용과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성명모용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참고문헌
- 민사소송법 제2조
- 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