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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에게 이관하는 것이 교육자치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이 아니라 ‘지방교육자치 내실화 계획’이었어야 했다
- 국가가 가져야 하는 지방교육에 대한 권한을 먼저 나열하고 나머지는 모두 시·도교육감의 권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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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화의 대상은 목표, 내용, 방법, 평가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현재의 교육과정에 삽입되어 있는 지역화에 관한 규정이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지방 교육기관이나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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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지방교육자치가 시군구로 확대 실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적 교육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기초지역 중심의 지역교육 특성화 등이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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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 24조), 교육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지방교육자치법 15조)
⑤ 기타 규정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례로 정함(지자법 144조)
나. 자치재정권
(1) 자치재정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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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우리나라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의 시대적 흐름에 맞물
려, 기존에 학교에서 교장 중심으로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오던 것을
넘어서 학교운영의 주체들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학교 의사결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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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학위논문
송순(1999) - 학교 공동체 운영에 관한 연구: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한미간 비교연구, 연수 논총
서정화 외 4명(2003) - 교장론, 한국교육행정학회
이기우(1998) -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및 지방교육행정제도, 한국지방자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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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등으로 충당되고 있다.
2)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제일 크다.
3)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이 빈약하기 때문인데, 이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교육자치제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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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운영체제’의 정의
2. 관련법규
(1) 헌법상의 교육 규정
(2) 교육기본법
(3) 초·중등 교육법
(4) 고등 교육법
(5)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법률
(6) 기타 교육 관련 법령
3. 교육행정조직
(1) 국가교육행정의 체계
(2)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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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조직의 개념
제2절 중앙의 교육행정
1. 대통령
2.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3. 교육인적자원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
제3절 지방의 교육행정
1. 교육자치제의 개념과 원리
2. 교육자치제의 발전 과정
3. 현행 교육자치제도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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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개혁과 혼란의 징후
제 Ⅲ장 정치적 산물에 대한 오해와 적절치 못한 권한부여
1.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파트너로서 학교운영위원회
2. 엇갈리는 운명: 학교운영위원회와 지방교육자치
3. 사례별로 본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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