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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의 단계에 이르렀을 것을 요한다. 즉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방조의 미수는 처벌할 수 없고,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예비의 방조도 있을 수 없다.
이재상 형법총론 491면
(3) 소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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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와 병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이형국 <구성요건적 착오에 있어서 구체적 부합설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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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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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보충강의안(신정판)>, 유풍출판사 2004.5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하태동 <사례중심형법강의> 법원사 1998년 3월 발행 I. 문제의 소재
II. 일반적 행위가능성
1. 일반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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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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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취급
1)비본질적인 인과관계상위설
2)객관적 귀속설
4. 개괄적 고의
1)의의
2)형법상의 취급
①객관적 귀속설(김일수)
②미수와 과실의 결합설
③개괄적 고의에 의한 단일행위설
④인과관계착오의 특수한 유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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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제6절 공범과 신분
Ⅰ. 서설
1. 의의
2. 신분의 의의와 종류
(1) 신분의 의의
(2) 신분의 종류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1. 본문과 단서의 관계
(1) 제33조의 성격
(2) 제33조의 적용범위
2.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1) 비신분자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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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 처벌규정의 목적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된다.
-끝-
<참고문헌>
김일수, 제5판 새로 쓴 형법각론, 박영사, 서울, 2003.
김일수, 제7판 새로 쓴 형법총론, 박영사, 서울, 1999.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서울, 1996.
손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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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제시되고 있다.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법으로 모든 것을 개별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이유인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성돈, 형법총론(2022),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이동기, 형법총론(2020), 국민대학교출판부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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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2005.
송승은, 「형법상 중지미수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6.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5. Ⅰ. 서론
Ⅱ. 본론
1. 중지미수의 개념
2.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과 처벌근거
(1) 법적 성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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