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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보호의무의 근거를 법률상, 계약상의 의무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
※ 판례(숙희,재우)
현행 형법은 유기죄에 있어서 구법과는 달리 보호법익의 범위를 넓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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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 추상적 부합설은 구형법이 과실범을 지나치게 가볍게 처벌하고 상해죄를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의 형식으로 규정하며 손괴죄의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 등 입법상 가지고 있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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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결과형법으로부터 위험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예방형법으로 전환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를 근본원리로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형법의 근본정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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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사정은 성희롱 개념의 \'외연\'을 일정한 범위에 국한시키는 몇가지 테두리조건(Rahmen-bedingungen)을- 예를 들면 ① 고용상 상하관계, ② 성적 언행의 노골성과 중대성, ③ 피해 여성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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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군인에 대하여는 군형법이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형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형법
●형법의 의의와 성질
●형벌법규의 기능
●형법의 성격
●형벌의 목적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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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문언을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해석은 가능하지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이다. 공연히를 문리 해석한다면 결국은 불특정 도는 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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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것이 반의사불벌죄인데, 폭행죄.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속한다. 1.형법이란?
2.범죄란?
3.죄형법정주의란?
4.범죄의 성립요건
5.형벌
6.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7.사면
8.형의 시효
9.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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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더욱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육과 형벌, 이것은 종국에 있어서 조화하기 어려운 모순이다. \"교육\" \"형\"이라는 구성에는 언어에 있어서 모순될 뿐만아니라 내용의 모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다시 더 나아가 「교육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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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원칙 가운데 하나인 명확성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비교적 추상적인 입법을 함으로써 신종의 가상공간 관련 범죄행위를 규제하자는 것이다. 즉 구체성을 지닌 구성요건은 해석상 신종의 범죄유형을 포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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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행위 객체와 태양을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 온 종전 판례들과 실질적으로 저촉된다고 보이므로, 판례의견은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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